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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부부 해군 선상파티' 보완수사 요구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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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인계사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2일 선상파티 의혹 사건을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피의자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를 보강하고 김건희 여사의 사건 가담 여부도 재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11일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장을 각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던 김 여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2023년 8월 경남 거제 저도 대통령 하계 휴양 당시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이용해 술자리·노래방·불꽃놀이 등이 포함된 사적 성격의 선상 행사를 했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해군 자산이 부당하게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처음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휴양 행사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를 제주도 등에서 공수하도록 하고,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및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해 직권남용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실장에 대해 야간 항해 중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입항을 막고 항로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특수본은 경호처와 해군, 귀빈정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다금바리 제공이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행위를 김 전 차장이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미 송치된 김 전 처장, 김 전 차장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등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됐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아닌 재수사 요청이 함께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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