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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내년에도 단일 체계 유지
작성일 : 2026-06-19 01:43:18조회 : 60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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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ACE1
- 출석 : 57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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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경영계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나타나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된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진 이후 1989년부터 이어져 온 단일 체계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큰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사용자 측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최저임금 인상률 절반 수준을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었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 능력과 생산성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여성과 청년 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종의 저임금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난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돌리기보다 플랫폼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 아래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해외 사례가 많지 않고 효과 검증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란이 정리되면서 최임위 논의의 초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50만8000원 수준이다.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소상공인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동결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한다.
최임위는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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