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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소방차에 과태료부터…98% 면제될 걸 매번 소명
작성일 : 2026-10-06 01:20:24조회 : 96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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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ACE4
- 출석 : 658일
- Exp. 20%
-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21년 2만949건에서 지난해 4만7241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2.3배가 됐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됐다. 2021년 이후 쌓인 20만8213건 가운데 20만4612건이 면제돼 면제율은 98.3%에 달했다.
거의 전부가 면제되는 통지지만 소방관서는 한 건마다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를 경찰에 내야 한다.
◆ 환자 싣고 달리다 가장 많이 찍혔다
차량별로는 구급차가 14만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환자를 한시라도 빨리 옮겨야 하는 차량이다.
이어 펌프차가 2만2313건(10.7%), 구조차가 1만4366건(6.9%)이었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으로 55.6%였다. 신호위반이 9만102건(43.3%)으로 뒤를 이었다.
통지된 건수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601건, 1.7%에 그쳤다.
◆ 불 끄고 돌아와 출동 증명까지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속도 제한과 신호위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은 보도 침범과 중앙선 침범을 포함해 12개 항목에서 특례를 받는다.
그런데도 통지가 나가는 것은 무인단속 장비가 그 차량이 출동 중인지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속 장비에 적발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통지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방이 뒤늦게 증명해야 면제된다.
절차는 이렇다. 소방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다.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경찰의 심의를 거쳐 긴급출동으로 인정돼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자동차 과태료 면제 신청은 29만79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차량이 20만7929건으로 70%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에서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면제심의위원회는 1만9448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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